[번외] 천정배 의원실, 검찰의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내일이면 4년이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선체는 인양됐지만, 진실은 그날의 바다속에 여전히 잠겨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내놓은 침몰원인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세월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정부가 발표한 항적데이타를 근거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호 특조위 조사과정에서는 정부의 항적데이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항적데이타를 고의로 편집했을 가능성과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취한 태도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검찰이, 세월호가 정부 발표와 같은 항적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실험결과를 은폐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실제 보고서 내용과 반대로 실험결과가 '검찰 발표에 부합한다'고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 권위의 네덜란드 마린 해양연구소는 검찰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실험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곧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그 권한과 조사범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은폐 의혹 등을 밝히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취임 후에도 세월호 재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마땅히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고 재수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가 절실합니다. 이미 전 정권에서 진행된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는 검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원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4년, 304개의 별들은 우리 국민들이 어둠을 헤치고 나오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세월호 4주기는 온전한 진상규명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