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포트 모아보기 ~ PDF 원문링크 개시!!!

김병욱 의원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국감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국회정무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19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되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국감의원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16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해 평가·선정한 권위 있는 상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2018 국정감사에서 증권계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금융 분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문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벨류에이션 문제, 한국증시저평가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주목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한 사실을 폭로하고 하도급 벌점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4권(2017년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 협동조합에 금융을 許하라,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 가맹사업 개선방안)을 발간하여 비판을 넘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올 해 여름 교문위에서 정무위로 상임위를 바로 옮기자마자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상을 하게 된 김병욱 의원은 “상임위를 옮기고 진행한 첫 국감이었지만 증권분야 전문가로서의 장점을 잘 살려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한 결과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액투자자 보호, 금융정의실현,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사진   ) 이 오는  11 월  12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공매도 제도 ,  이대로 괜찮은가 (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김병연 교수가 한국의 공매도 시장의 현황과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  이어 남길남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실장 ),  엄준호 (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 ),  황성환 ( 타임폴리오 대표이사 ),  장영열 (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 ),  정의정 (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 이 함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병욱 의원은  “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 년  9 월 기준 코스피  50%,  코스닥의 경우  85% 에 이르는데 반해 공매도 시장에서는  1%  미만 ” 이라며 , “ 이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 ” 이라면서  “ 국정감사 때 수차례 공매도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제는 법이나 제도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무나 현장의 문제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김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매도 시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이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 <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 >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사진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 이 오는  31 일 ( 수 )  오전  10 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하며 ,  연일 폭락하고 있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과 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최근 조정장세를 진단하고 주요국들과 비교를 통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고 유독 부진한 이유에 대해 발제한다 .  이어 박정훈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 ),  이수철 ( 국민연금 실장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  권구훈 ( 골드만삭스증권 전무 ),  최석원 (SK 증권 상무 ),  구용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  이진영 (NH 자산운용 본부장 ) 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 김병욱 의원은  “ 국내 주식시장에서  10 월 한 달 만에 약  261 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  코스피 코스닥 하락도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수준 ” 이라며 , “ 한국 증시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 및 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하였다 ” 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김 의원은  “ 우리나라  PER 와  PBR 이  7.5 배 , 0.86 배로 전세계 평균 (13.8 배 , 1.99 배 ) 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 ” 며 , “ 글로벌 시장 대비 크게 저평가 되어있는 한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 원인과 대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끝으로  “ 이번 토론회가 현재 부동산에 지나치게 몰려 있는 자금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구주 응답 결과  ’13 년  47%  →  ’17 년  56% 최근  5 년 (2013 ～ 2017) <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 ,  금감원 ,  한국은행 공동 조사 )  결과를 보면 부동산을 좇을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풍속도가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성남시 분당을 ,  정무위원회 ) 은  28 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 최근  5 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부동산 관련 주요 결과 ’ 를 공개했다 . 2013 년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7.5% 였으나  5 년이 지난  2017 년  69.8% 로 증가했다 .  같은 기간 늘어난 가계자산 5,476 만원 중  84% 가 부동산 자산이다 .  부동산에 더하여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 비중은  74.4% 로 미국 (34.8%),  일본 (43.3%),  영국 (57.5%)  등 주요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더 심하다 .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5 년 전보다  1.6%  증가한  77.7% 였다 .  어떤 사람이 부자라면 그 이유의  80%  가까이는 집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얘기다 .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0.5%,  기타 실물자산은  1.1%  줄었다 .  빚도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자가 가구의 빚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61.5% 로  5 년 사이  1.0%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0.6%  줄었다 .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내는 이유도 결국 부동산 때문이다 . 5 년 전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중 부동산 관련 용도는 살 집 마련 (39.7%) 이나 이외의 부동산 마련 (17.5%),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마련 (5.6%)  등  62.8% 였다 . 2017 년에는 살 집 마련  47.1%,  이외의

‘여유 돈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 5년 만에 9% 상승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 응답 ’13년 47% → ’17년 56%    최근 5년(2013～2017)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금감원, 한국은행 공동 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을 좇을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풍속도가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은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부동산 관련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2013년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7.5%였으나 5년이 지난 2017년 69.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늘어난 가계자산 5,476만원 중 84%가 부동산 자산이다. 부동산에 더하여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 비중은 74.4%로 미국(34.8%), 일본(43.3%), 영국(57.5%) 등 주요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더 심하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5년 전보다 1.6% 증가한 77.7%였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면 그 이유의 80% 가까이는 집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0.5%, 기타 실물자산은 1.1% 줄었다. 빚도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가 가구의 빚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61.5%로 5년 사이 1.0%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0.6% 줄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내는 이유도 결국 부동산 때문이다. 5년 전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중 부동산 관련 용도는 살 집 마련(39.7%)이나 이외의 부동산 마련(17.5%),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마련(5.6%) 등 62.8%였다. 2017년에는 살 집 마련 47.1%, 이외의 부동산 마련 22.4%, 전월세 보증금 마련 7.0% 등 76.5%로 크게 늘었다. 3분의 1이 넘었던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부채 상환 등의 용처는 4분의 1 아래로 떨

김병욱 의원 , ‘ 몰라서 못 쓰는 ’  월세자금 대출 문제점 지적 -  홍보 부족으로  3 년 7 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 명 이용에 그쳐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 ( 성남시 분당을 ,  정무위원회 ) 은  21 일 국회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월세가구를 위한 월세자금 대출 보증 사업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월세자금대출 보증 사업은  2014 년  10 월 정부가 발표한  ‘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 ’ 의 후속조치로 도입되었다 .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  부부합산 연소득  5 천만원 이하자 등 무주택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40 만원씩 최장  10 년까지 금리 연  1.5% ～ 2.5% 의 저리로 대출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  취급은행은 우리 ,  국민 ,  신한 ,  기업은행과 농협이다 .   그러나 이용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  도입 첫 해인  2015 년  210 명으로 출발 ,  이듬 해  314 명에 그쳤고 그 마저도 작년에는  159 명으로 반토막 나서 올해  7 월까지  3 년  7 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 명 수준에 불과하였다 .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34 만 5 천건 ,  주택구입 자금 및 이를 위한 중도금 대출 보증이  48 만 8 천건에 이르렀다 .  금액으로도 월세보증은  42 억원에 그친 반면 전세는  63 조 9321 억 ,  주택구입 및 중도금은  43 조 4473 억원으로 나타났다 .   가장 큰 원인은 일반인이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저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간  80 ～ 90 억원 규모의 홍보비로  TV 광고나 라디오 ,  신문지면에 사업홍보를 하고 있지만 월세자금 홍보는 대부분 주민센터 ,  자활지원센터 등에 리플렛을 비치하는 극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