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콤달콤 20190117]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월 17일)
'매콤달콤'은 매일경제의 지식레터 서비스로 매일 다른 주제의 깊이 있는 주요 기사를 선별하여 전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mk.co.kr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월 17일) 1.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남는 세금이 수년째 폭증하고 있음.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1~11월 초과세수가 이미 11조3000억원에 달해 12월 세수를 감안하면 세계잉여금이 최소 1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2. 테리사 메이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간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됨. 영국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큰 현안에 대해 내부 합의를 이끄는 데 실패함에 따라 영국의 미래는 카오스(혼돈)에 빠져들었음. 3.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5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집값이 올라간 정도를 반영해서 공시가격이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최근 보유세 인상 관련 논란이 생긴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4. 국민연금이 오는 2월 초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함.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개별 상장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5. 정부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해 작년 기준 14조원 규모인 국내 데이터 시장을 2023년 30조원 규모로 끌어올리고, AI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10곳과 전문인력 1만명을 길러낸다는 목표를 밝힘. 6.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일(현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