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Ville] 파월 퇴장, 트럼프 등장
[ 자산분석실] 김상만 credinal@hanafn.com 저금리시대 종료되며 자산시장 변동성 상승 전망 기대반, 우려반으로 맞이했던 신임 연준의장의 첫번째 통화정책회의는 그런대로 무난히 지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시장개방압력으로 표출되면서 G2간의 무역전쟁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현상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당초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슈화는 시간의 문제였기에 새로울 것도 없지만 막상 현실화되면서 금융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무역제재 및 관세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국을 경유한 중간자본재의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입장이 직접적인 압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G2의 무역전쟁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양국간의 교역규모 및 경제적 상호의존도 등이 어느 일방의 우위로 전개되기 힘든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양국간의 상품수지 적자개선 이외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무형의 자산에 대한 적절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주요한 산업기술을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빼돌리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대한 중국의 원론적인 입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지불은 (설령 하게 된다고 해도) 현금이 아닌 (자신들이 책정한 가격조건의) 물납으로 할 것이며 산업재산권에 대한 탈취 이슈는 내심 “스파이는 스파이일 뿐 산업스파이라고 따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먼나라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무역제재로 인해 국내산업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영향에 대해 짚어보자. 국내 주요 수출산업 중 미국이 제조 경쟁력을 아직도 갖춘 산업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