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몰라서 못 쓰는’ 월세자금 대출 문제점 지적
김병욱 의원 , ‘ 몰라서 못 쓰는 ’ 월세자금 대출 문제점 지적 - 홍보 부족으로 3 년 7 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 명 이용에 그쳐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 ( 성남시 분당을 , 정무위원회 ) 은 21 일 국회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월세가구를 위한 월세자금 대출 보증 사업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월세자금대출 보증 사업은 2014 년 10 월 정부가 발표한 ‘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 ’ 의 후속조치로 도입되었다 .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 부부합산 연소득 5 천만원 이하자 등 무주택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40 만원씩 최장 10 년까지 금리 연 1.5% ～ 2.5% 의 저리로 대출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 취급은행은 우리 , 국민 , 신한 , 기업은행과 농협이다 . 그러나 이용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 도입 첫 해인 2015 년 210 명으로 출발 , 이듬 해 314 명에 그쳤고 그 마저도 작년에는 159 명으로 반토막 나서 올해 7 월까지 3 년 7 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 명 수준에 불과하였다 .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34 만 5 천건 , 주택구입 자금 및 이를 위한 중도금 대출 보증이 48 만 8 천건에 이르렀다 . 금액으로도 월세보증은 42 억원에 그친 반면 전세는 63 조 9321 억 , 주택구입 및 중도금은 43 조 4473 억원으로 나타났다 . 가장 큰 원인은 일반인이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저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간 80 ～ 90 억원 규모의 홍보비로 TV 광고나 라디오 , 신문지면에 사업홍보를 하고 있지만 월세자금 홍보는 대부분 주민센터 , 자활지원센터 등에 리플렛을 비치하는 극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