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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청와대도 갖고노는 '특별한' 권력,  특별감찰반은 해체가 정답! 며칠 전 나는 청와대의 감찰반을 없애고 본래의 감찰기구, 즉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개혁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 감찰반은 그 자체가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조직일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을 누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6급 검찰공무원 한 명을  상대로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온 청와대가 총력 대결을 벌이는 듯하다. 꼴불견이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청와대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다른 좋은 일들도 빛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에 그 공무원이 청와대 감찰반원이 아니었고 대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서 일하는 수사관이었다면, 설령 비슷한 폭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청와대, 나아가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부담이 생겼을까? 명백히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도 청와대에 감찰반을 두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청와대 감찰반은 아마도 군부독재 대통령 때의 국민억압적 발상에서 만들어졌던 기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는 것이 백번 옳을 것이다.

다큐 '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 19 일 국회 상영회 천정배 의원 " 희생자 명예회복 위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 필요 " 다큐멘터리  '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 상영시간  59 분 ,  감독 정진호 )  상영회가  19 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 상영회는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오전  10 시부터 진행된다 . 이 다큐는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산내 골령골에서 벌어진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학살과 암매장을 다루고 있다 . 당시 총살 집행 책임자의  1 인이었던 총남도경찰국 사찰주임은  " 처형대상자들을 순번대로  10 명씩 구덩이 앞에 엎어놓고 물러났다 .  총살 집행은 한쪽에서는 헌병들이 ,  다른 한쪽에서는 사찰형사들이  2 개 구덩이씩 나눠했다 " 고 증언하기도 했다 . 이렇게 학살된 민간인은  1950 년  6 월 28 일부터  7 월 16 일까지  7 천여 명 규모로 추정된다 . 천정배 의원은  "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은 여전히 그 이유와 피해 규모 ,  책임자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수 신 각 언론사 담당자 제 목 천정배  “KOICA 의 인력 · 노하우 등 ,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 천정배 “KOICA 의 인력 · 노하우 등 ,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 외교부 국정감사  1 일차 , “ 북한 개발 지원을  ODA 로 … 개도국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 광주 서구을 ) 이  "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의 인력과 시스템 ,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천정배 의원은  10 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KOICA 는 약  30 년간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관 "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천 의원은 또한  " 향후 북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진 국제기구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언어 소통이 되고 ,  남북협력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KOICA 가 국제공동조사단을 주도하면서 ,  북한과의 소통과 중재 역할을 매우 잘해 낼 것 " 이라고 기대했다 . 그러면서 천 의원은  " 문제는  KOICA 의 인력과 시스템 ,  노하우가 북한개발협력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 한국국제협력단법 ｣  제 2 조 규정에서 원조 대상국이  ‘ 국가 ’ 임을 규정하고 있어  KOICA 의 직접적인 대북개발 협력 참여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 이라며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  제 3 조는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 이라고 설명했다 . 천 의원은  " 저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천정배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제출 천정배 의원 ( 민주평화당 ,  광주 서구을 ) 이  4일 제 10 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  이 결의안은 민주평화당이 정책의총을 통해 결정된 당론이기도 하다 . 천 의원은  “ 현재  2019 년부터 적용될 한미간 제 10 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 미 측의 과도한 총액인상 ,  △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의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 고 있다고 지적하며 , “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  호혜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원칙을 결의안으로 제출한다 ” 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 이번 결의안에는  △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  △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군사 분야 현물지원 원칙 강화 ,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촉진을 위한 분담금 협정 기간  3 년 이내 단축 ,  △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 기회비용의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 반영 ,  △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5 대 원칙을 담았다 . 천정배 의원은  “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작전지원 항목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핵항모 ,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것 ” 이라며 , “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근본 취지인 주한미군 주둔군 경비 지원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이는  “ 핵무기 ·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올해  9 월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한다 ” 며  “ 이번...

천정배  "5.18  성폭력은 반인륜 전쟁범죄 ,  공소시효 두지 말아야 " 정계개편 주장 관련  " 존재의의 스스로 폄하는 안 돼 " " 호남정치 경쟁 ,  다당제 민주주의 원칙 지켜야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5.18  당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한을 두지 말고 끝끝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 고  1일 밝혔다 . 천정배 의원은  1 일 오전 광주 MBC  라디오  ' 황동현의 시선집중 ' 에 출연해 ,  최근 민주평화연구원 등이 주최한  '5.18 과 여성 성폭력 '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며  "5.18  당시의 성폭력은 국가폭력의 문제이고 전쟁시의 적국의 여성들에게 자행하는 반인륜적 전쟁 범죄와 거의 같다 .  이런 전쟁범죄에 대해선 국제조약 상으로도 공소시효가 없다 " 면서 이같이 말했다 . 천정배 의원은 또한 토론회 내용 가운데  "5.18  당시의 여성의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범위와 의미가 축소돼 있다는 지적도 굉장히 감명 깊었다 " 고 말한 뒤 , "'5.18'  때  ' 여성 ' 하면  ' 주먹밥 ', ' 가두방송 '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 면서  " 실제로는 남성들 못지않게 목숨 걸고 항쟁에 참여한 분들이 많았다 .  이번 진상규명에선 성평등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활동상도 제대로 조사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 고 지적했다 . 천정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위원 미추천으로 조사위 출범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 "9 월 14 일이 시행일이었으면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즉각 출범을 시켜야 될텐데  ( 자유한국당이 ) 그냥 미루고 있다 " 면서  "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전두환 등 학살세력의 계승자 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내일이면 4년이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선체는 인양됐지만, 진실은 그날의 바다속에 여전히 잠겨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내놓은 침몰원인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세월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정부가 발표한 항적데이타를 근거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호 특조위 조사과정에서는 정부의 항적데이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항적데이타를 고의로 편집했을 가능성과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취한 태도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검찰이, 세월호가 정부 발표와 같은 항적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실험결과를 은폐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실제 보고서 내용과 반대로 실험결과가 '검찰 발표에 부합한다'고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 권위의 네덜란드 마린 해양연구소는 검찰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실험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곧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그 권한과 조사범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은폐 의혹 등을 밝히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취임 후에도 세월호 재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마땅히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고 재수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가 절실합니다. 이미 전 정권에서 진행된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는 검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원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4년, 304개의 별들은 우리 국민들이 어둠을 헤치고 나오도록 이끌 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세월호 4주기는 온전한 진상규명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

  금호타이어 노사의 극적인  경영정상화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30일 저녁 자율협약 종료 3시간을 앞두고 경영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달 간 가슴을 졸였는데 이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광주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금호타이어 노동자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해외자본의 먹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주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을 살피고, 국내 공장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가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 그리고 광주시민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광주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애쓰고 마음을 모아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3월 31일 국회의원  천정배

음담패설 , 신체 부위 평가 등 ' 언어적 성희롱 ' 처벌 법안 발의 천정배 “ 지속적 , 일상적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효과 있을 것 ” 천정배 의원 ( 민주평화당 , 광주 서구을 ) 은 28 일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 그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음담패설이나 신체 부위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 직장 내 ’ 의 경우가 아니면 법에 호소할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 . 성희롱 방지를 위한 입법은 1996 년 「 여성발전기본법 」 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어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 과 「 국가인권위원회법 」 , 「 양성평등기본법 」 등에서 방지규정을 마련해 왔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특히 직장 외 성희롱은 규제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 남녀고용평등법 」 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로 한정돼 있고 , 성희롱 행위의 제재도 사업주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 이에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 성희롱에 대해 ' 직장 내 ' 에서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대학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희롱 , 의료계 성희롱 등 직장 이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 행정 제재로만 그쳤던 직장 내 성희롱...

천정배 "주고받기식 타협이 유일한 해법, 그러나 상당히 비관적" 27일 저녁 YTN-R '정면승부', "홍준표, 6월 투표 약속 지키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은 분권형 권력구조를 받아들이고 자유한국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이렇게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을 이루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면 (그 가능성이)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7일 저녁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맹성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면 개헌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에 의해 제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를 가지고 나 자신의 이익, 이렇게 운운하시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에게는 꽃놀이패다. 신의 한 수다. 개헌이 되면 되는대로 대통령의 성과가 될 것 아닌가. 부결되면 되는대로 주로 야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발의에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개헌을 실행하시겠다면 최소한 저희 당이 제안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정도의 분권형 구조는 받아들이면서 야당들을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분권형 권력구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