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4개 정책자료집 발간" #정부 일자리 사업 분석 #은행 협동조합 #부동산 담보대출 분석 #가맹사업 실태
김병욱의원 , 정부 일자리 사업 분석 · 은행 협동조합 · 부동산 담보대출 분석 · 가맹사업 실태 관련 4 개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 ( 경기 성남 분당을 ) 은 2018 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 , ② 협동조합에 금융을 許 하라 , ③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 , ④ 가맹사업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으로 4 개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 2018 년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로 발간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 」 정책자료집을 공개했다 . 해당 정책 자료집은 2017 년도 기준 18 조원 규모의 23 개 부처 185 개 세부사업을 분석한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의미 있게 진행된 일자리 사업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여 성과는 이어가고 한계는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정책자료집이다 . 이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 협동조합에 금융을 許 하라 」 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협동조합은행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2012 년 12 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1 만 3 천여개가 설립될 정도로 붐이 일었지만 현재는 절반 이상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지적하고 자금조달 없이 기업발전이 불가능하듯이 협동조합도 금융지원이 필수요소임을 분석하였다 . 세 번째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간한 「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 」 정책자료집은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2010~2018.6) 을 분석하여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지적하고 은행들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여 생산적 부분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생산을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정책제안을 하였다 .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 가맹사업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 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