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순철 “소득주도성장보다 포용 성장이 대안이다”
한국창업정책연구원 이순철 부원장 정부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만든다’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약속을 정부가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한국창업정책연구원 은 소득주도성장 보다 포용 성장 이 대안이라고 1일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평등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OECD가 발행한 ‘기업가정신 2017’ 자료를 보면, 근로자 250명 이상인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의 12.8%이다. 이들이 국가 경제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이른다. 한국과 비중이 56%로 같은 미국의 고용 비중은 58.7%로 한국의 4.5배이다. 총부가가치비중이 50%로 한국보다 낮은 일본의 경우도 고용 비중은 47.2%로 한국보다 3.7배가 높다. 그러나 이들 중에 최근 5년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현대차 그룹의 6개 상장사다. 그렇지만 이 6개 기업이 늘린 일자리를 모두 더해도 1만 명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자에 대한 보상비중이 30%가 무너져 28%로 추락했고, 중소기업 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져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41.3%에 머물고 있다(핀란드는 약70.9%, 스웨덴은 약69.4%). 이처럼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은 해외 기업과 비교해 유달리 고용비중이 낮고 독점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런 배타적인 재벌중심의 구조가 경제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사막화로 내몰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코스닥 시장의 변화를 보면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 2007년 코스닥에 상장된 재벌계열사는 214개사이다. 이들은 2007년에 약 539조 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242개사로 늘면서 이들이 이룬 매출 총규모는 1061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독립 중소기업들은 2007년 883개사 이던 것이 2016년 747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