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독일의 5G 주파수 경매를 환영하지만 불필요한 조건 재고 촉구
다가오는 주파수 경매의 라이선스 조건이 소비자 및 기업 입장의 5G 전망을 저해할 수 있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전 세계 5G 서비스의 미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3.4GHz~3.8 GHz 대역(C-대역) 전체를 개방한 독일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5G에 없어서는 안될 이 중요한 대역의 모든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유럽 및 세계의 5G를 이끌어간다는 독일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GSMA는 이토록 중요한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현재 제시된 일부 조건들이 독일의 5G 미래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초고속 5G 네트워크는 세계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산업 부분들을 지원하게 된다. 5G를 보급할 이동통신 사업자의 능력과 잠재력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업계와 고객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GSMA ( www.gsma.com ) 마츠 그란리드(Mats Granryd) 사무총장은 “C-대역은 5G에서 가장 중요한 주파수 대역이다”며 “독일이 이렇게 중요한 주파수를 적시에 개방함으로써 5G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만, 불필요한 구속으로 5G의 미래를 악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관리되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5G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3.6 GHz 대역에 제시된 도달범위(coverage) 의무는 이 중대역 주파수의 전파 특성에 관한 한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파수들은 매우 높은 용량을 제공할 수 있지만 낮은 대역의 주파수와 달리 비교적 적은 구역에만 미치고 광범위한 커버리지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모바일 서비스가 커버리지를 넓혀 농어촌 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커버리지 의무는 사업자 재량에 따라 특정한 그리고 모든 주파수의 이용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넓은 커버리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