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리포트] [이슈분석] 트럼프, 왜 order아닌 memo?
Analyst 조연주 () 02-768-7598 / julie.cho@nhqv.com [이슈분석] 트럼프, 왜 order아닌 memo?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정책을 행정명령이 아닌 한 단계 낮은 행정메모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30일동안의 협상 기간을 염두해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통령 메모는, 백악관 지시 종류 중 세번째 순위 미국 행정부 직속 권한으로 내릴 수 있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됨 선포(Proclamation),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 대통령 노티스(Presidential Notice), 대통령 결정(Presidential Determination) 순으로 법력 존재 대통령 노티스와 대통령 결정은 효력발생을 위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선포의 경우 전쟁 등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통상 백악관은 행정명령과 메모를 통해 지시 ▶ 철강 관세는 명령, 중국 관세는 메모 무역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관세 인상의 경우 15일동안의 협상기간을 제시하였으나 바로 효력 발생이 가능한 행정명령에 서명 반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의 경우 행정명령보다 낮은 행정 메모를 서명. 30일 동안의 Public Comment 수집 기간이 필요 ▶ 판단: 트럼프 중국과의 협상 의지 열려 있어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호 호환되어 사용되나 엄연히 행정메모는 행정명령보다 아래 위치 또한, 30일 동안의 Public Comment 수집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협상 기간을 열어놓은 것으로 판단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이슈는 협상 가능성이 높아 무역이슈가 부정적으로 흐르기보다는 안도 랠리 가능 다만,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재차 중국 때리기 정책 불거질 가능성 염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