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환종 (FICC 리서치센터장) [Global Sovereign Comment] 이탈리아: 갈등의 초기국면, EU와의 갈등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
Analyst 신환종 (FICC 리서치센터장) / louis.shin@nhqv.com [Global Sovereign Comment] 이탈리아: 갈등의 초기국면, EU와의 갈등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 2.4% 재정적자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재발됨. 오성운동과 동맹당 연립정부의 파퓰리즘 정책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EU의 갈등이 높아질 것임. 현재 EU와의 갈등은 초기 국면, 단계식으로 심화될 것 ▶이탈리아 내년 예산안이 2.4% 재정적자로 편성되면서 금융시장 혼란 재발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4%로 편성되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이 재발되었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권고한 EU 예산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이미 GDP 대비 131%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부채를 고려할 때 사실상 EU가 권장하는 선을 넘었다는 우려가 커졌음.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은 EU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고려해 재정적자를 전 정부 수준인 1.6%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오성운동과 동맹당의 연립정부는 재정 확대로 계속 유럽연합과 충돌할 것 오성운동과 동맹당 연합정부의 파퓰리스트 적인 정책 추진은 3월 총선과 6월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이미 예고되었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연립정권을 구성하기 어려워지면서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을 내세워 재정 긴축과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고 대규모 이탈리아 국채 매도가 나타났음.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를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재정적자 규모를 키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앞으로 유럽연합이 반대해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음. 이는 연립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럽연합 공동 규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와 사안별로 충돌이 반복되며 신용등급 하락(현재 BBB 부정적)과 정치적 혼란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