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카드수수료 인하, 시장 원칙 무시한 정무적 판단”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 정치적 감각으로 보려는 경향 많아” “카드사∙소비자 이익을 하루아침에 자영업자에 넘겨주는 게 정부 역할?” “카드수수료 등 금융관련 정부의 과도한 개입 행위, 너무 쉽게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 www.fica.kr )은 26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금융과 경제의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서민·자영업자의 불만 해소만을 목표로 정부의 무차별 시장 개입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부들어 과도한 시장 개입이야말로 포퓰리즘적 시장 관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관점의 감각과 능력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법과 시장 원칙을 배제한 과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카드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이렇게도 시급하게 이전시킨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본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5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2% 이내로 인하했고 △우대구간 5~30억 규모의 자영업자, 중·소상인에게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를 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거 어느때보다 파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는 연 이익이 크게 감소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카드사에게는 충격, 자영업·소상공인에게는 큰 선물, 카드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에게는 불만을 주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우대 카드수수료 대상 매출 기준을 5억에서 30억 이하로 확대되면서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하는 250만대 점포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 5억 이하의 매출을 가진 영세·소상인들은 수수료 인하와 세액 공제로 더 이상 혜택을 줄 것 없는 상황에서 차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