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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 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4 명의 비상임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 인 및 부위원장  1 인을 포함한  9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그 중  4 인은 비상임위원이다 .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 · 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  소회의 각 회의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가 최근  3 년간 (’15 ∼ ’17)  연평균  818 건에 이르고 ,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은 내용의 사건 처리를 위해 안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  비상임위원은 교수 ,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사건에 전념하기 어렵고 업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이에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김병욱의원은  “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고 밝혔다 .

김병욱 국회의원 , 김선동 , 유의동 의원과 함께 암호화페거래소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 암호화폐 거래소 ” 주제로 첫 국회 토론회 진행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진   ), 김선동 의원 ( 자유한국당 ), 유의동 의원 ( 바른미래당 ) 이 12 월 10 일 ( 월 ) 오전 9 시 50 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공동 주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국회토론회로서 블록체인 전문지인 ㈜ 코인데스크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   2013 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래 100 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임에도 정부는 지난 1 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를 발표한 이 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거래 실명제에 따른 실명가상계좌는 일부 거래소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 대다수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거래소 법인계좌의 출금과 해외송금을 제한해 서비스 개선과 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가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고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 법률적 공백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들이 등장하는 불편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   이에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 건전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거래소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이 투명하고 , 안전하고 , 효율...

김병욱의원 ,  정부 일자리 사업 분석  ·  은행 협동조합  · 부동산 담보대출 분석  ·  가맹사업 실태 관련  4 개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 ( 경기 성남 분당을 ) 은  2018 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 ,  ② 협동조합에 금융을  許 하라 ,  ③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 ,  ④ 가맹사업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으로  4 개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 2018 년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로 발간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 」  정책자료집을 공개했다 .  해당 정책 자료집은  2017 년도 기준  18 조원 규모의  23 개 부처  185 개 세부사업을 분석한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의미 있게 진행된 일자리 사업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여 성과는 이어가고 한계는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정책자료집이다 . 이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 협동조합에 금융을  許 하라 」 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협동조합은행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2012 년  12 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1 만 3 천여개가 설립될 정도로 붐이 일었지만 현재는 절반 이상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지적하고 자금조달 없이 기업발전이 불가능하듯이 협동조합도 금융지원이 필수요소임을 분석하였다 . 세 번째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간한  「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 」 정책자료집은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2010~2018.6) 을 분석하여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지적하고 은행들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