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인사이드/경제] 중국이 보조금을 줄이면 NH투자증권 안기태
Economist 안기태 / kt.an@nhqv.com [전략인사이드/경제] 중국이 보조금을 줄이면 미국의 요구(공정무역)와 가계의 요구(소득분대)로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 중국 정부가 기업보조금을 줄이면 중장기적으로 공급축소와 구조조정의 효과로 연결 ▶중국 정부의 기업보조금,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 두 가지 이유로 중국 정부의 기업보조금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첫째, 미국의 압박이다. 정부 지원 하에 중국 기업들이 IT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을 사들인다는 비판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둘째, 중국 정부 보조금 수혜 가운데 79%를 기업이 가져가고 21%만 가계가 가져간다. 소득분배 차원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왜곡된 구조다. ▶보조금 지원으로 중국 기업들은 생산설비를 늘리고 무역적자 축소 정부 보조금으로 중국 기업들은 부채부담을 덜어낸 채, 생산설비를 늘려왔고 해외기업들의 진출을 차단했다. 정부보조가 없었다면 무역적자가 지속됐을 업종(제약, LCD)에서 적자를 줄였고, 이익 대비 정부보조금 비중이 높아졌다. 기업부채 증가분 대비 정부보조금은 8%에 이른다. ▶보조금 축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긍정적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면 재정긴축 효과가 나오므로 중국 성장률에는 하락 요인이 된다. 이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이다. 반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한 업종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중국의 LCD 수입단가는 26% 하락했고 한국의 LCD 수출물량은 51% 감소했다. 정부보조금 축소에 따른 공급축소, 구조조정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 준법감시담당자의 결재를 받아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