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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사진   ) 이 오는  11 월  12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공매도 제도 ,  이대로 괜찮은가 (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김병연 교수가 한국의 공매도 시장의 현황과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  이어 남길남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실장 ),  엄준호 (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 ),  황성환 ( 타임폴리오 대표이사 ),  장영열 (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 ),  정의정 (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 이 함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병욱 의원은  “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 년  9 월 기준 코스피  50%,  코스닥의 경우  85% 에 이르는데 반해 공매도 시장에서는  1%  미만 ” 이라며 , “ 이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 ” 이라면서  “ 국정감사 때 수차례 공매도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제는 법이나 제도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무나 현장의 문제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김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매도 시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이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공매도 할 때 차입여부 조차 제대로 확인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 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현재 외국인에게만 유리하게 마련되어 있는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 김병욱 의원은  “ 공매도 시장을 보면 거의 외국인이  60~80% 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은 그 비중이 점점 줄어  1% 도 안된다 ” 며 , “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고 시장을 균등하게 주지 않고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 며 지적했다 . 또한 김병욱 의원은  “ 현재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 기관과 외국 기관에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  외국 기관에 차입하는 비중이  80 프로가 넘는다 .  그런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인이 무차입 공매도하는 정황증거가 너무 많지만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실제로 현 시스템 상에서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도 주문할 경우  ‘ 차입 여부 ’ 만 표시하면  ‘ 정상매도 ’ 로  ‘ 간주 ’ 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 최근 외국계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이 되었다 ” 며  “ 규제나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 ” 고 답했다 .

[화수분전략]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있을까? [투자전략팀] 이재만 / / duke7594@hanafn.com * 대내외 주요 이벤트(북미정상회담, FOMC회의, 지방선거, 동시만기일)가 집중된 한 주. KOSPI 대형주 공매도 비중(=공매도 수량/거래량, 5일 MA)이 8.9%로 경험적 상단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시 이벤트에 대한 기대보다는 경계감이 많이 반영된 상황   * 숏 커버링 가능, 그 이유는 ① 달러강세 진정: 미국 선물시장에서 달러인덱스 매수 비중(최대 48%, 최소 45%) 48%에서 47%로 하락 ② 신흥국 위험지표 하락: 씨티 신흥국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3주 연속 하락 ③ 차별적 시각: 브라질(정치적 위험), 인도네시아(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로 금리 인상) 외국인 순매도. 반면 한국과 대만과 같이 정치 불안이 낮고, 수출제조업 비중이 높은 증시 외국인 순매수   * 다양한 시나리오에 있어 예측이 어려운 정치적 이벤트보다는 통화정책 이벤트를 감안한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한 시기   * 시나리오 ①: 6월 FOMC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연내 3번 인상의 점도표 유지: ‘성장 지속’ 이라는 심리를 반영하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할 것으로 예상. 저(低)밸류 업종 부각   * 같은 저밸류라도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이전까지는 저PER보다는 저PBR이 유리. 같은 저밸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PER이 낮은 롯데케미칼(5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1,300억원 순매도) 보다는 PBR이 낮은 POSCO(1,260억원 순매수) 선호도 높음   * 시나리오 ①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PBR이 낮고, 최근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 건설, 조선, 은행이 부각,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으로 진입하는 6월 후반 이후에는 PER이 낮은 반도체로 관심이 이전 될 것으로 예상   * 시나리오 ②: 6월 FOMC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점도표 상향 조정: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성장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