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김선동, 유의동 의원과 함께 암호화페거래소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김병욱 국회의원 , 김선동 , 유의동 의원과 함께 암호화페거래소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 암호화폐 거래소 ” 주제로 첫 국회 토론회 진행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진 ), 김선동 의원 ( 자유한국당 ), 유의동 의원 ( 바른미래당 ) 이 12 월 10 일 ( 월 ) 오전 9 시 50 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공동 주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국회토론회로서 블록체인 전문지인 ㈜ 코인데스크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 2013 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래 100 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임에도 정부는 지난 1 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를 발표한 이 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거래 실명제에 따른 실명가상계좌는 일부 거래소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 대다수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거래소 법인계좌의 출금과 해외송금을 제한해 서비스 개선과 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가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고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 법률적 공백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들이 등장하는 불편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 이에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 건전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거래소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이 투명하고 , 안전하고 ,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