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유재선]Top Picks 한국전력(매수/43,000원) "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가장 높은 산"
유틸리티(Overweight):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가장 높은 산 Rating : Overweight(유지) Top Picks 한국전력(매수/43,000원) 유재선 mail: jaeseon.yoo@hanafn.com □ 규제로 보장받아야 하는 원가회수율이 외부변수 변화에 의존 2018년 총괄원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간 영업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가회수율 100%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괄원가(원가+투자보수)에 미달한 판매수입에 차입금은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원가변동을 요금에 전가하도록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용 요금은 누진제와 맞물려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큰 편이다. 원가회수율이 100% 미만이나 명목금액은 산업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설득이 난해하다. 무엇보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라는 점이 주택용 요금 정상화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 소득재분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비례한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누진제의 목적은 고율의 요금을 통한 사용량 증가 억제와 높은 사용량에 대한 패널티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용량 증가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체 전력사용량에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다. 사용량에 대한 패널티는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가구별 요금부과 체계에서는 사용량과 소득수준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공평의 원칙이라는 명분이 희석된 현 시점에서 소득재분배보다는 원가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면 한결 수월해질 요금 정상화 정부는 2019년 상반기 누진제 개편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추진 배경이 누진 정도 완화라는 점에서 3단계 구간 축소 또는 폐지와 함께 1단계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