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박민수 ] [Fixed Income Comment] 브렉시트 표결 연기, 앞당겨진 메이의 재협상
Analyst 박민수 / minsoo.park@nhqv.com [Fixed Income Comment] 브렉시트 표결 연기, 앞당겨진 메이의 재협상 ▶ 12월 11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앞둔 토론 과정에서, 메이 총리는 현 상황에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상당 수의 표차로(by a significant margin) 부결될 것을 시인하고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된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해 EU와 재협상을 하겠다고 선언. 이는 사실상 의회 부결과 같은 결과지만, 제러미 코빈은 내각 불신임 및 조기총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메이 총리에게 재협상 기회를 주는 쪽을 택했음. 전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점도 야당 잔류파(remainers)의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데 기여. ▶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EU와 재협상을 벌일 예정임. 쟁점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장치와 관련된 출구 조항이 될 전망.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이 분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기간동안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제도임. 문제는 이를 어떻게 끝내는가인데, 앞서 12월 3일 영국 정부는 법률 검토에서 안전장치를 영국이나 EU가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후 영국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음. 반대파들은 영국이 안전장치에 무기한 갇혀 EU 관세동맹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EU의 동의를 얻지 못해 영국이 안전장치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영국은 관세동맹에 머무르게 되며, 관세동맹에 머무르는 한 제3자와 독자적인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없기 때문. ▶ EU측은 재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대화의 여지는 열어 두었음. 도널드 터스크 EU 의장은 영국의 표결 연기와 관련해 `안전장치를 포함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영국의 비준을 용이하게 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We w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