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청와대도 갖고노는 '특별한' 권력, 특별감찰반은 해체가 정답!
[천정배 의원] 청와대도 갖고노는 '특별한' 권력, 특별감찰반은 해체가 정답! 며칠 전 나는 청와대의 감찰반을 없애고 본래의 감찰기구, 즉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개혁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 감찰반은 그 자체가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조직일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을 누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6급 검찰공무원 한 명을 상대로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온 청와대가 총력 대결을 벌이는 듯하다. 꼴불견이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청와대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다른 좋은 일들도 빛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에 그 공무원이 청와대 감찰반원이 아니었고 대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서 일하는 수사관이었다면, 설령 비슷한 폭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청와대, 나아가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부담이 생겼을까? 명백히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도 청와대에 감찰반을 두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청와대 감찰반은 아마도 군부독재 대통령 때의 국민억압적 발상에서 만들어졌던 기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는 것이 백번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