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실]보도자료_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10만 명 대부업도 이용 못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여파 저신용자 10만명 대부업도 이용 못해 - ’18년 상반기 대부업 신규 대출자 97,359명 감소, 올해 20~25만명 탈락 예측 - 저신용자 대부업 대출 승인율 12.8%, 100중 87명은 접근기회 조차 못얻어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수가 10만명 감소하여,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재인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 취지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자 자영업자 폐업 속출,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을 맞은 것과 유사하게 금융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여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 ◦ 김선동의원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108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제야 금융위도 한국금융연구원 분석 자료를 통해 최고금리 24% 인하시 최소 38.8만명, 최대 162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 실제 NICE 평가정보에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규대출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 추정치에 근접해 가고 있다. - 대부업에서만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자 수가 18.3%, 97,359명 감소하였고,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나타났다. ◦ 대부업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