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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  www.me.go.kr )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환경부 차관 박천규,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년 3월 28일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 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구성되어 국가계획의 확정 시까지(2019년 하반기 예정)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부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양 부처가 정책여건 및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 국토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www.me.go.kr  )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와 10월 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루 1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있음에 따라,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올해 3월에 발표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은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과 함께 노후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환경부와 서울교통공사의 업무협약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지하역사 공기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보 공유·활용,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관련 정책정보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원활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쾌적한 지하역사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최남호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서울교통공사와의 업무협약이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철도산업 전반으로 환경정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2008년 ‘제1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한 이래 석면 제거, 터널 내 살수배관 설치, 자갈도상 콘크리트 개량 등 지하역사 내 공기질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의 596개 지하역사 중 254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며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