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노후 통합 관리할 연금청 설치해야”
김병욱 의원 “ 노후 통합 관리할 연금청 설치해야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성남시 분당을- 사진 ) 은 25 일 오전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 가칭 ) 연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반면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 년 고령화 사회 , 2017 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6 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26 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이다 . UN 은 만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 프랑스 154 년 , 스웨덴 127 년 , 미국 94 년을 비롯해 주요 서방국가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00 년 안팎이 걸리고 고령화속도가 빠른 일본도 36 년이 걸렸다 . 2016 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 로 OECD 평균 12.4% 의 4 배에 달한다 . 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 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 빠른 고령화 속도 , 노인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하여 연금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 사적연금 가입율은 24.0% 에 머물러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 김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623.9 조원 , 개인연금 331.5 조원 , 퇴직연금 169.0 조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