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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산정과 관련해 최신 판례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교보·한화·흥국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보험금 과소지급 등에 대한 경영개선(각각 경영유의 2건·개선 3건) 조치를 받았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처다. 경영유의 받은 금융사는 3개월내에 지적을 받은 내용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와 관련해 최신 판례 등을 지급심사기준에 적기에 반영해 향후 유사사례에서 불필요한 분쟁, 소송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는 공통적으로 직장유암종과 파생장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이같은 의무를 어겼다. 직장유암종은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악성종양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경계성 종양, 양성 종양 등 진단기준이 달라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깎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많은 암이다. 삼성생명은 2016~2017년 2년간 직장유암종 관련 13건의 소송 중 6건을 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승소한 사례에만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유사사례 820건에 대해 보험금 144억5천100만 원을 덜 지급했다. 교보생명도 2016년 직장유암종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판례를 지급심사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직장유암종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25건, 2억7700만 원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했으며, 한화생명도 22건에 대해 3억4200만 원을, 흥국생명은 8건의 1억2300만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4개 생보사가 과소지급한 보험금은 총 177억100만원에 달했다. 건수로 보면 교보생명이 18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내고정물 제거 수술비와 관련된 사례였다.

        Is Comment 종목 생명보험_2018.11.09 삼성생명  032830 3Q18 실적 Review - 3Q18 연결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2,797억원(-73.5% QoQ, -12.7% YoY) 립니다.

Company Report 2018.11.08 삼성생명(032830.KS / 매수) : 3Q Review: 컨센서스 하회. 4분기는 개선될 전망 Rating : 매수(유지) TP : 130,000원(유지) 보험/지주 오진원 E-mail: jw.oh@hanafn.com □ 3Q18 지배순익 2,797억원(-12.7%)으로 컨센서스 하회 3분기 연결 지배순익은 2,797억원(YoY -12.7%)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위험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개선, 전분기 대비 1.7% 개선되었는데 추석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영업일수 3일 감소를 감안할 때 부진한 실적이다. 이는 금감원 권고에 따른 유암종 소급 지급 180억원 반영 또한 영향을 주었다. 이밖에 변액보증 손익은 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억원 감소했고 추가상각 220억원 발생으로 인해 사업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p 상승한 7.0%를 기록했다. 보장성 APE는 4,588억원(YoY +2.2%)으로 지난 1분기 이후 전년 대비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경제적 가정 내 자산이익률 가정 하향에도 불구 고마진 상품 믹스 상승으로 신계약 마진은 48.7%(YoY +6.2%p)까지 상승했다.   □ ‘18년 순익 2조원 상회 전망. 삼성전자 매각익 배당재원 편입 의지 재차 강조 4분기 삼성생명 순익은 3,317억원(YoY 흑자전환)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3분기와 비교하면 부동산 매각익 1,700억원 증가, 삼성자동차 에스크로계좌 이익 260억원이 예상되는 한편, 변액보증손실 1,000억원을 이상을 동시 고려한 수치이다. 위험손해율은 계절적 하락 요인이 반영된 78.5%를 예상한다. 연간 위험 손해율은 81.1%로 전년 대비 2.6%p 상승 추정되는데 유암종 등 1회성 요인이 반영되었음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이다. 손보업계와는 달리 실손보험 관련 손해율 악화 기조이고 자구적 노력을 제외한 뚜렷한 개선 모멘텀이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삼성생명(032830.KS / 매수) : 전자 지분 매각 제외시 부진한 실적 Rating : 매수(유지) TP : 130,000원(하향) 보험/지주 오진원 E-mail:  jw.oh@hanafn.com □ 2Q18 지배순익 1조 560억원(+178%)으로 컨센서스 상회 2분기 연결 지배순익은 1조 560억원(YoY +178%)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였고 당사 추정치에는 부합했다. 실적 급증은 주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세후 7,510억원 증가 영향이 가장 크다. 이를 제외한 순익은 3,0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그 밖에 신계약비 이연한도 초과에 따른 추가상각 330억원, 변액보증손익 1억원(전년 동기 대비 -930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1회성 요인 및 이차손익 영향을 배제한 보험이익은 전년 대비 22.6% 감소한 3,580억원을 기록했다. 위험손해율은 연초 가이던스 78% 대비 부진한 흐름을 1,2분기 지속 나타내었다. 이에 ‘18년 위험손해율을 80.0%로 상향 가정했다. 올 상반기 변액보증손익 감소, 보험영업익 부진이 겹친 부진한 실적이라 평가한다.   □ 변액보증 손익, 보험영업익 측면의 모멘텀 제한적,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각 가능성은 충분 전년 대비 매크로환경 악화에 따라서 전년도 실적 서프라이즈 요인으로 작용했던 변액보증손익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위험손해율도 가이던스 대비 부진한 상황이다. 즉시연금 관련해서도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이차익의 추가 악화(최대 4천억원)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실적 모멘텀 부진으로 향후 실적 추정을 하향조정했다. 반면,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의 도입, K-ICS상 계열사 지분에 대한 요구자본 증가 가능성을 감안시 보유 삼성전자 지분(6.94%)의 추가 매각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 5월 매각한 삼성전자 지분매각익 관련해서는 배당재원에 포함하나,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낮은 배당성향(25.1%)을 가정했다. 현 주가의 배당수익률은 2.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