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 ...면허 취소보다 유지 이익 크다는 법적 판단 단, 일정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
항공운송 2018 년 8월 17일 (금) 운송/유틸리티/자동차 Analyst 강성진 seongjin.kang@kbfg.com 연구원 정혜정 hyejung.jung@kbfg.com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 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 면허 취소보다 유지 이익 크다는 법적 판단: ①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면허 취소 시 근로자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 ③ 외국인 임원 재직의 불법성 인지하지 못한 점 소명 ④ 현재 시점 결격사유 해소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상 제재 적용: ① 일정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②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체 리포트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은 투자에 관해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분들을 위한 자료로서 증권매매의 청약을 유인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그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의존하여 행해진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KB증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이나 전망은 해당일 당시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KB증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이 메일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시려면 여기 를 클릭해 주세요. To unsubscribe this e-mail. Click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