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

공매도 할 때 차입여부 조차 제대로 확인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현재 외국인에게만 유리하게 마련되어 있는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시장을 보면 거의 외국인이 6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은 그 비중이 점점 줄어 1%도 안된다”며,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고 시장을 균등하게 주지 않고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현재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 기관과 외국 기관에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외국 기관에 차입하는 비중이 80프로가 넘는다. 그런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인이 무차입 공매도하는 정황증거가 너무 많지만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 시스템 상에서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도 주문할 경우 ‘차입 여부’만 표시하면 ‘정상매도’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외국계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이 되었다”며 “규제나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