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4개 정책자료집 발간" #정부 일자리 사업 분석 #은행 협동조합 #부동산 담보대출 분석 #가맹사업 실태

김병욱의원, 정부 일자리 사업 분석 · 은행 협동조합 ·부동산 담보대출 분석 · 가맹사업 실태 관련 4개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2018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①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 ②협동조합에 금융을 許하라, ③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 ④가맹사업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으로 4개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2018년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로 발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 정책자료집을 공개했다. 해당 정책 자료집은 2017년도 기준 18조원 규모의 23개 부처 185개 세부사업을 분석한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의미 있게 진행된 일자리 사업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여 성과는 이어가고 한계는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정책자료집이다.

이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협동조합에 금융을 許하라」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협동조합은행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1만3천여개가 설립될 정도로 붐이 일었지만 현재는 절반 이상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지적하고 자금조달 없이 기업발전이 불가능하듯이 협동조합도 금융지원이 필수요소임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간한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정책자료집은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2010~2018.6)을 분석하여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지적하고 은행들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여 생산적 부분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생산을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정책제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가맹사업 실태와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함께 발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과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을 확대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김병욱의원은 국정감사 준비와 더불어 정책자료집까지 세심하게 준비한 손낙구 선임보좌관을 비롯한 보좌진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정감사가 정부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더불어 정책대안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4개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 「협동조합에 금융을 許하라」,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정책」3개의 정책 자료집을 직접 작성한 손낙구 선임보좌관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보좌관은 정책자료집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