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실]보도자료_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10만 명 대부업도 이용 못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여파
저신용자 10만명 대부업도 이용 못해
- ’18년 상반기 대부업 신규 대출자 97,359명 감소, 올해 20~25만명 탈락 예측
- 저신용자 대부업 대출 승인율 12.8%, 100중 87명은 접근기회 조차 못얻어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수가 10만명 감소하여,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재인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 취지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자 자영업자 폐업 속출,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을 맞은 것과 유사하게 금융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여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
◦ 김선동의원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108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제야 금융위도 한국금융연구원 분석 자료를 통해 최고금리 24% 인하시 최소 38.8만명, 최대 162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 실제 NICE 평가정보에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규대출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 추정치에 근접해 가고 있다.
- 대부업에서만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자 수가 18.3%, 97,359명 감소하였고,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나타났다.
◦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서민들의 대출기회 접근성에 큰 문제가 발견된다.
- 대출 신청 이후 심사를 통해 실제 대출이 승인된 현황을 보면, 2014년 24.5%에서 2018년 상반기 13.4%로 절반 가까이 급감하였다.
- 즉, 1금융권도 아닌 대부업 이용을 희망하는 100명 중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14년 25명에 불과하였는데, 2018년에는 고작 13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 승인율이 4.5% 감소하였고, 특히, 7~10등급의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은 12.8%에 불과하여 100중 87명은 대부업에서 조차 대출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24%로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고,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기간을 두어 시장충격 완화하였으나, 우리나라는 44%(2010년) 법정금리를 24%(2017년)로 인하하는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였다.
◦ 현재 정부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사업, 은행업권을 통한 새희망홀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018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5,000억, 햇살론 2,650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연간 3.5조원을 공급하여 30만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새희망홀씨 3.5조원으로 약 25만명 정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기회를 박탈당한 저신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현재 정책자금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게 되고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재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신용보증계정(근로자 햇살론), 기부금 계정(미소금융)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향후 2~5년 내 가용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도 2019년 정부예산안에 일반회계 2,000억원, 복권기금 증액 1,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모두 불수용된 바 있다.
□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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