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박민수 ] [Fixed Income Comment] 브렉시트 표결 연기, 앞당겨진 메이의 재협상

Analyst 박민수   / minsoo.park@nhqv.com

[Fixed Income Comment] 브렉시트 표결 연기, 앞당겨진 메이의 재협상

	▶ 12월 11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앞둔 토론 과정에서, 메이 총리는 현 상황에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상당 수의 표차로(by a significant margin) 부결될 것을 시인하고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된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해 EU와 재협상을 하겠다고 선언. 이는 사실상 의회 부결과 같은 결과지만, 제러미 코빈은 내각 불신임 및 조기총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메이 총리에게 재협상 기회를 주는 쪽을 택했음. 전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점도 야당 잔류파(remainers)의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데 기여. ▶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EU와 재협상을 벌일 예정임. 쟁점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장치와 관련된 출구 조항이 될 전망.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이 분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기간동안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제도임. 문제는 이를 어떻게 끝내는가인데, 앞서 12월 3일 영국 정부는 법률 검토에서 안전장치를 영국이나 EU가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후 영국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음. 반대파들은 영국이 안전장치에 무기한 갇혀 EU 관세동맹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EU의 동의를 얻지 못해 영국이 안전장치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영국은 관세동맹에 머무르게 되며, 관세동맹에 머무르는 한 제3자와 독자적인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없기 때문. ▶ EU측은 재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대화의 여지는 열어 두었음. 도널드 터스크 EU 의장은 영국의 표결 연기와 관련해 `안전장치를 포함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영국의 비준을 용이하게 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We will not renegotiate the deal, including the backstop, but we are ready to discuss how to facilitate UK ratification”) ▶ 향후 시나리오는 결국 메이 총리의 재협상에 달려 있음. 안전장치를 납득시킬만한 출구조항을 얻어낸다면 영국 의회의 비준을 통해 브렉시트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각 불신임 및 조기총선 가능성이 높아지겠으며, 이 과정에서 제 2 국민투표 요구가 높아지는 등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특히, 2019년 3월 29일까지 내부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연기하지도 못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음 ▶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노-딜 브렉시트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음. 표결 연기로 인해 영국 금리가 급락하고 파운드화 가치는 20개월래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당분간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다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여전히 메이 총리가 재협상 이후 의회의 비준을 이끌어내는 시나리오로 판단. 제1야당인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임을 감안하면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는 낮음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 준법감시담당자의 결재를 받아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