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 ...면허 취소보다 유지 이익 크다는 법적 판단 단, 일정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

항공운송

2018 년 8월 17일 (금)

 

운송/유틸리티/자동차 Analyst 강성진
seongjin.kang@kbfg.com

연구원 정혜정
 hyejung.jung@kbfg.com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

• 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
• 면허 취소보다 유지 이익 크다는 법적 판단:
     ①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면허 취소 시 근로자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
     ③ 외국인 임원 재직의 불법성 인지하지 못한 점 소명
     ④ 현재 시점 결격사유 해소
•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상 제재 적용:
     ① 일정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②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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