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Sovereign Comment] 이탈리아: 갈등의 초기국면, EU와의 갈등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

Analyst 신환종 (FICC 리서치센터장)  / louis.shin@nhqv.com

[Global Sovereign Comment] 이탈리아: 갈등의 초기국면, EU와의 갈등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 2.4% 재정적자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재발됨. 오성운동과 동맹당 연립정부의 파퓰리즘 정책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EU의 갈등이 높아질 것임. 현재 EU와의 갈등은 초기 국면, 단계식으로 심화될 것 ▶이탈리아 내년 예산안이 2.4% 재정적자로 편성되면서 금융시장 혼란 재발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4%로 편성되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이 재발되었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권고한 EU 예산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이미 GDP 대비 131%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부채를 고려할 때 사실상 EU가 권장하는 선을 넘었다는 우려가 커졌음.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은 EU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고려해 재정적자를 전 정부 수준인 1.6%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오성운동과 동맹당의 연립정부는 재정 확대로 계속 유럽연합과 충돌할 것 오성운동과 동맹당 연합정부의 파퓰리스트 적인 정책 추진은 3월 총선과 6월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이미 예고되었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연립정권을 구성하기 어려워지면서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을 내세워 재정 긴축과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고 대규모 이탈리아 국채 매도가 나타났음.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를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재정적자 규모를 키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앞으로 유럽연합이 반대해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음. 이는 연립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럽연합 공동 규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와 사안별로 충돌이 반복되며 신용등급 하락(현재 BBB 부정적)과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EU와의 갈등은 아직 초기국면, 이탈리아 이슈는 단계적으로 점차 심화될 것 이탈리아의 핵심이슈는 ① 재정 확대를 통한 정부부채비율 확대로 이탈리아 국채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대규모 국채 매도세가 확대될 우려와 ② 유럽연합과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유로존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실제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임. 향후 예상되는 이탈리아 정부 구성에 따라 반유럽 연합성향 정책에 따른 두가지 이슈가 반복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예산안 이슈가 발생한 지금 유로존 탈퇴 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또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등 통화정책과 은행 유동성 지원 등 유럽연합 차원의 강력한 대응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이슈가 연내 심각한 이슈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보다는 현재 갈등의 초기국면인 양측의 입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첨예해짐에 따라 계단처럼 단계적으로 이탈리아 이슈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 준법감시담당자의 결재를 받아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