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쪽 '북부간선도로' 위에 1000 호 주택 건설

경의선 숲길 끝, 빗물펌프장 부지 각각 '300호' 
서울시, '주택공급 5대 혁신 방안' 등 26일 발표
부동산 정책 관련 "공시 가격 현실화 강력 촉구"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1000 호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또한 경의선 숲길 끝 교통광장과 증산동 일대 빗물펌프장 부지에 각각 3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 5대 혁신 방안'과 8만 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공시 가격을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혁신과 직결된 창업시설 등의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서울시는 8만호 추가 공급(1·2차 공동발표 부지활용 2만5천 호+시 자체 공급방안 5만5천 호)에 대한 세부계획도 제시했다.

5만5천 호는 도심형 주택 공급(3만5천 호),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천 호),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 등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직주근접 실현과 활력이 떨어진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적 제도개선을 통한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 확대,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을 추진한다. 확대·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박원순 시장이 유럽 순방 중 밝힌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전략도 종로, 용산 등에서 처음으로 실행된다.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 완화(7층 이하→최고 15층)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고,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은 공공주택이나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재생해 저층주거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같이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확보한다. 노후 임대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서울시가 이번에 제시한 혁신방안을 반영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