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차이나 Note 中 자산관리규제안 영향 점검 - 최설화 애널리스트

	2018. 4. 29 (일)
차이나 Note 中 자산관리규제안 영향 점검

올해 중국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중 하나로 대두된 금융기관 자산관리규제 최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규제 강도는 예상보다는 약했다고 생각됩니다.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시장 l  최설화 emily.cui@truefriend.com

中 금융기관 자산관리 규제 최종안 발표: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2018년 중국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인 금융기관 자산관리 규제(일명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업무를 규범화할 데 관한 가이드라인’)정책이 지난 4월 27일에 발표됐다. 작년 11월 17일 의견수렴 이후 6개월 만이다. 작년 11월 17일에 발표된 의견수렴 안에 비해 주로 2가지 점이 완화됐다. 첫째, 정책시행의 과도기간을 2019년 6월 30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1년반 가량 연장했다. 둘째, 일부 유동성이 낮은 기존 금융상품에 대해 시가평가방식보다 장부평가방식을 사용토록 허용해주었다. 따라서 기존 금융상품 구조조정에 따른 급격한 매도물량 출회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시장 유동성에 대한 충격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의도로 보인다<표 1>. 그러나 금융 디레버리징의 기조 하에서 금융상품의 원금수익 보장 관행 타파, 레버리지 비율 통제, 기초자산과 금융상품의 듀레이션 미스매칭, 자산풀 관리 등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리스크 통제에 나섰다. 그 외, 온라인 P2P, 인터넷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했다. 단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면이 더욱 커 보인다. 정책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온화적이어서 투자심리 개선에도 유리하다. 또한 중국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개선과 그림자금융의 축소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다만 2020년까지 새로운 기준에 따른 금융상품의 구조조정으로 채권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07조위안의 자산관리 규모 중 22조위안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은행의 부외 자산관리상품(WMP)이, 규모 축소와 기초자산 조정으로 투자비중이 높은 채권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 외 부동산 등 산업들도 그동안 WMP의 비표준화채권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비표준화채권 투자가 제한되며 해당 산업의 자금조달 둔화, 나아가서 경기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해 향후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와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투자와 내수소비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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