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단통법 2 (단말기완전자급제) 정말로 도입될까?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기부 유영민 장관이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입장을 국감에서 드러냈다. 

문제는 단말기완전자급제로 인해 제조자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한 단말기완전자급제는 단말기유통과정에서 모델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사실상 무시된 현 단말기 시장구조에 대한 재편성이나 개혁이라고 할수 있다. 

향후 통신시장 유통구조의 개편은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국감 계기로 다시 단말기완전자급제 급 부상 중

최근 들어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가능성이 다시 급부상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단말기 국내 휴대폰 유통구조 문제 지적에 대해 과기부 유영민 장관이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정부가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찬성한 배경에는 SKT가 25%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가 존치된다고 해도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슈화되었다. 이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최근 비싼 단말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더불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깐 결국 현 정부가 7만 영세 상인인 단말기 판매상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5천만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강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종착점은 결국 왜곡된 유통구조 개선

통신 유통 구조 개편은 통신 3사/제조사/유통/국회/정부와 더불어 전국민이 크게 관심을 갖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소비자 및 통신사만 생각하면 도입하면 좋겠지만 제조사 경쟁력 저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 영세 유통업자의 생계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어떠한 형태로든 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편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년간 논란을 거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국내 통신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고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현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신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국내 통신산업 유통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신정부의 초법적인 통신요금인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통신요금인하 성과가 없었고 통신사 실적은 악화되었지만 체감적인 통신비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신요금인하 압력은 통신사를 거쳐 정부와 유통의 몫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주파수 가격 인하는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표면화되었으니 이제 통신요금인하를 위해 남은 과제는 유통 구조 개선 밖에 없는 셈이다. 즉 단말기 가격 하락과 리베이트 감축 만이 남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