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계엄군사망자 ‘전사’에서‘순직’으로..국방부,“‘전사자’분류 비적합, ‘순직자’로 분류해 안장키로”

5.18민주화운동 계엄군사망자 전사에서순직으로
장병완 의원, “5.18민주화운동이 전쟁이었냐따져 물어
국방부,“‘전사자분류 적합지 않아, ‘순직자로 분류해 안장키로
  
현재 전사자로 분류된 5.18민주화운동 계엄군을 순직자로 재분류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훈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을 지적하고국방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간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족들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이 아닌데계엄군 사망자를 전사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장병완 의원은 지난 7월 정무위 첫 업무보고에서 보훈처에 5.18민주화운동 계엄군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당시 이 사안이 보훈처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국방부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보훈처 입장을 전해 듣고이번 국정감사에 서주석 국방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 차관에게 “5.18민주화운동이 전쟁이었느냐고 따져 묻고, “계엄군 23명이 전사자로 분류된 안장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당시 사망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순직자로 재분류해야 한다순직자로 전환하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의 재심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5.18은 전쟁이라고 볼 수 없으며계엄군 사망자에 관해 새로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한 동시에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출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에게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 재심신청을 위해 권익위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며박 위원장으로부터 위법사실이 명확하다면 국방부차원에서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라고 답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5.18민주화운동 선양 및 유공자 예우에 관한 주무부처가 보훈처다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 일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바로세우고, 5.18 유족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보훈처는 물론이거니와 국방부육군권익위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현충원 안장 계엄군 분류를 되돌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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