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는 분배 갈등의 역사다." - 대학동기 전 머니투데이 홍찬선 편집국장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분배 갈등의 역사다. 원시수렵사회에서는 사냥물 나누는 것을, 농경사회에서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산물 배분을 놓고 다퉜다. 거의 대부분은 한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이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먹을 것이 없거나 땅을 더 늘리려는 약탈적 외적 침입으로 분배갈등이 민족간, 국가간 전쟁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근대 경제학’이 등장했다. 제일 먼저 주도권을 잡은 것이 ‘만든 것은 모두 팔린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이의 법칙’. 절대적으로 빈곤했던 시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절실했던 시기의 문제해결책이었다.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따지고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었다.

현재 경제학은 당면한 경제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실업자,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아파트 값, 2%대로 뚝 떨어져 빠르게 식어가는 성장 엔진…. 문재인 정부는 재정에서 돈을 풀어 저성장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투기세력’을 두들겨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꼬이고 있는 양상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은 잘 잡았으나, 캐치 프레이즈 행진만 이어질 듯 실제 정책을 이미 실패한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는 탓이다.

유효수요 부족은 거의 고질병이 되고 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와 집중에 따라 소비성향이 낮아지는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유효수요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크스는 힘(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무산계급혁명은 성공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혁명을 주도한 자들이 새로운 특권층으로 되는 사이 무산계급은 계속 프롤레타리아로 남았다는 것을 역사(소련, 모택동 시기의 중국. 동유럽, 쿠바, 도이모이 전의 베트남 등) 에서 보여주듯 실패한 시도다.
나라에서 돈을 풀어 해결한다는 케인즈 처방도 단기적으로는(그것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파산한 이론으로 드러났다. 2차 대전 후 1960년대 말까지 장기호황이 이어졌을 때 ‘우리는 모두 케인주의자’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케인지언이라고 나서는 경제학자가 거의 없다.

한국경제의 고질문제인 유효수요 부족은 계급투쟁적 접근이나 돈을 푸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사람 본성과 도덕을 깊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심이 넘치면 모두 잘 살지 못하고, 나는 물론 너도 함께 잘 살아야 나도 더 잘 수 있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부자들이 가진 것을 덜 가진 사람들과 스스로 나눌 수 있는 도덕적 설득이 절실하다. 그런 나눔을 받은 사람들은 나누어 준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도 물론이다.

공자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널리 돕되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해서는 안된다(周急不繼富)”고 강조하며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위정자를 막지 않고 거든 제자 염구를 파문했다.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와 운명의 여신은 ‘명령’보다 ‘시장’ 편에 있다는 것은 수없이 되풀이되는 史實이다. 공자의 “많은 것을 덜어 없는 곳에 더해준다(裒多益寡, 부다익과)”의 경세철학으로부터 새 경제학을 찾아보는 여행을 계속해 보자. <원문 전체를 보시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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