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Spot Comment]항공운송산업-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 관련

Analyst 정연승 (운송/신재생)
ys.jung@nhqv.com
[Spot Comment]항공운송산업-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 관련
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 관련
- 국토교통부는 신규 LCC(저가항공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준비하는 업체들의 사전 준비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산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
-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 심사한 후, 2) 국토부 내에서 종합 심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 면허기준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 면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11월부터는 신규 면허 심사에 착수가 가능할 전망
- 물적 요건은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5대 이상으로 변경(3대 이상에서 상향 조정). 종합 심사 내용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재무능력, 3) 항공 안전, 4) 이용자 편의를 점검
- 이번 추진 계획 내에서 주목할 점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2) 재무 능력 부문. 사업계획의 적정성의 경우, 공항별 슬롯 포화도와 수요 확보 가능성을 점검. 현재 신규 면허 발급을 요청하는 항공사들의 경우, 양양, 청주 공항 등의 지방 공항과 협력하고 있으나, 이외 노선에 대해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 특히 인기 노선인 제주공항의 경우, 슬롯 여분이 전혀 없고, 인천공항의 경우, 선호 시간대의 슬롯이 이미 가득차 있으며, 김포공항의 경우, 소음 관련 민원으로 신규 슬롯 확보에 한계
- 재무 능력 부문에서도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 사업 초기 발생하는 비용과 이에 따른 자본금 잠식 여부 점검. 타 항공사와의 차별화된 수익 모델 및 예상 흑자전환 시점도 분석. 현재 국내 여행 수요 성장이 둔화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 격화되고 있음. 현 시점에서 신규 항공사들이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항공 안전 측면에서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도 검토하나, 신규 항공사 입장에서 공급 부족이 심각한 파일럿 확보도 쉽지 않음
- 결론적으로 이번 면허 심사 추진 계획을 감안하면 다수의 면허 발급이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 또한 신규 면허가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항공사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도 한계가 있어, 급속도로 경쟁이 심화되지는 않을 전망. 하지만 국내 항공사 주가 측면에서 현 시점은 국내 신규 사업자 등장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보다 국내 여행 수요 성장률 둔화와 국제 유가 상승 주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외부 변수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국내 항공사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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